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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발표…어려운 재정 여건 속 효율적 재정운용 성과
- 서남투데이 2024-10-28
-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는 6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 증가로 세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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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정부 재정 확대 및 경기도 주요사업 국비확보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4-11-20
-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확보 건의를 위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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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 재요청 경기뉴스탑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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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규 도의원, ‘편법’과 ‘빚더미’ 위에 쌓은 ‘확장 재정’, 재정 절벽 우려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5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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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해야'
- 경기뉴스탑 2024-05-08
-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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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법제화, 복지국가 가는 길"...與 긴급 정책간담회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민의힘이 21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가 복지국가로 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준칙은 돈을 아끼거나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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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재정준칙’, 재정 건전성 관리 ‘허점 많다’ 비판 일어
- 서남투데이 2020-10-06
-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곳곳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국가채무가 한해 10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유연함에 방점을 둔 재정준칙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5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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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5년 민생회복 카드는 전략적 확대재정”
- 경기뉴스탑 2024-11-19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든 민생 곳간을 채우기 위해 파주시가 정부예산 증가율(3.2%)보다 두 배 많은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7.3% 상승)하고, 2025년 민생활력의 처방전으로 과감한 확대재정을 내놓았다. 파주시는 오는 20일 지난해 대비 7.3퍼센트(%) 증가한 2조 1,527억 원 규모의 ‘2025년 파주시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시는 부동산 시장 둔화, 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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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맞춤형 재정 컨설팅으로 청년 재정자립 돕는다.
- 서남투데이 2021-12-28
- 인천시가 맞춤형 재정 컨설팅을 통해 500명 인천 청년들의 재정자립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학업·취업·결혼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청년 맞춤형 재정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의 건전한 재정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내년 2월까지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 3월부터 참여자 모집과 선정을 통해 12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청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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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경기 불황 속 재정 탄탄 … 예산 운용의 투명성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7-17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최근 경기 불황으로 전국 지자체가 재정 살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견고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시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차별 효율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022년 ‘최우수’, 2023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재정 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13.9%(흑자) 높게 나타나, 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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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떠넘긴 '재정 시한폭탄' 尹정부 '긴축+재정준칙' 집중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8-31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데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쌓인 나랏빚을 제어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다.이를 위해 내년 총예산을 13년 만에 감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31일 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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