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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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는 6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 증가로 세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보건 분야 지출을 줄이고, 대신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지출을 확대해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3.1% 증가해 총 96조 9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 역시 1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러한 재정 조정은 코로나19 종료로 감소된 예산을 주민 복지와 밀접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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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잉여금은 69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치다.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방교부세 비중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5%로 전년 대비 2.66%p 증가했으나, 재정자주도는 소폭 감소해 75.60%를 기록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힘썼다”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들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세부 정보는 오는 10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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