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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0 1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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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범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강다희 ]지난 5월 남양주 조현병 환자의 존속 살인사건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존속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 강 씨가 자신의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후 집 주변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 강 씨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왔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과 중증 정신질환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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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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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2-13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매월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납세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가산세 부과가 유예됐으나,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지급 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경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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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30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공고 웹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공정거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이를 통해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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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이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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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올해 교육경비지원사업 174억 확보ㆍ지원
- 경기뉴스탑 2025-02-2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재정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2025년 교육경비지원 사업 예산으로 174억7천7백만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과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위한학교환경개선비 지원(825백만원), 학교보안관 지원(150백만원)군포시는 2025년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을 위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7개 학교에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교육청과 시가 5:5로 부담하는 협력사업으로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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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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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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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19일 곡성버스터미널에서 실시하였다.이 날 캠페인에서는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등을 홍보했다.먼저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위해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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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8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 .. 13일부터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8-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경기도가 8월 13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는 의견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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