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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 경기뉴스탑 2024-04-08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현장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4월 이후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및 시책사업,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 각종 인허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예방과 대안제시」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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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 .. 17일부터 제보 접수받아
- 경기뉴스탑 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17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5월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새롭게 정비한 감사 매뉴얼을 준수하고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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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자영업자는 국가경제 허리 이자·세금 부담 덜어 드리겠다"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세금 부담 감경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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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청소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제1회 선도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청소년 2명에 대한 감경처분인 즉결심판과 훈방 결정을 통한 맞춤형 사건처리를 논의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3명을 발굴하여 생활용품 지원을 결정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오임관 경찰서장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맞춤형 선도를,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통해 소외되는 청소년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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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목포해경은 이날 기존위원 5명(외부2, 내부3)에 외부위원(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즉결심판 6건, 훈방 41건을 결정하였다.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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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추석 전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8-19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석 전 지원한다. 특히 그간 임대료 감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고통을 나눠 왔지만 각종 정부 지원에 제외됐던 상생임대인에게 경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상반기 250억원을 집행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2년 동안 2.5% 이자와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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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원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원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원이 확대된다.원주시는 오는 5월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원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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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가정폭력 위기가정, 손을 뻗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위기가정 또한 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볼 수 있다. 가정폭력 문제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손을 뻗을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폭력과 폭언을 겪고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 나아지겠지’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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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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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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