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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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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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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김주삼 위원장은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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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8-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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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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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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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제1호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계획은 2019년 문제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동남권 메가시티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후 경남과 부산시의 건의로 김해 화목동과 부산 강서구에 통합 28㎢(약 827만 평)이 대상후보지로 제출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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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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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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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회경력 있어야 검사 임용" 검사임용개혁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사회경력이 있어야 검찰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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