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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탑, 장부열람가처분 관련 공식 입장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0
- 종합식품기업 한탑(구 영남제분)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종합식품기업 한탑(구 영남제분)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탑은 “장부열람 등을 신청한 주주들의 법률 대리인의 대리인 자격근거와 장부열람 등의 사유가 구체적인 요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신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주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제안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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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7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부서별 중대재해예방 대응능력강화를 위해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고 전했다.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오주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중대재해벌법 의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주요 쟁점 ▲중대재해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래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을 키워 안전보건체계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여 안전한 오산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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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고액 소송에 맥 못 추는 국세청·관세청, 보수체계 개혁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세청과 관세청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고액 소송 패소율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과 인센티브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송무 전담 변호사는 50명으로 1인당 평균 3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2019년까지 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작년 한 해 처리한 사건 수는 국세청 1421건, 관세청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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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주 사과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8-22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이 연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는 없었다고 비난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적었다.이어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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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청회 다양한 의견 쏟아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1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개최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가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남 국립의대 설립 정부 추천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공모 절차와 기본 계획, 설립방식에 관해 설명한 후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립의대 설립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은 ▲공모 공정성 요구 ▲의대와 부속병원의 위치에 관한 관심 ▲단일의대 복수병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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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전남 국립의대 설립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남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과 관련, 정부의 추천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오는 21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공청회에서는 용역사에서 공청회 진행 방법과 안건에 관해 설명하고,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흥 군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 거주자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주최 측에서는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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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출석
- 여성일보 2024-04-0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에 맞춰 사실대로 증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하여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진입했다.이번 공판에서는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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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소송 안했어야"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 여성일보 2024-05-31
-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역대 최고액이다.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최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회장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혹평하며, 소송이 뜻대로 안 될 경우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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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어제(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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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시민연대 5월 월례강좌 8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2024년 5월 월례강좌를 28일에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2층 강당에서 “광산구 지역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균택 제22대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이자 법무법인 광산 변호사의 강연회로 개최되었다. 박균택 당선인은 “광산구에서 없어져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 광주군공항 이전, ▲ 평동 포 사격장 폐지, ▲ 그린벨트 해제, ▲ 광주송정역-하남역 지하화, ▲ 광주송정역-광주역으로 이어진 도심철도 폐지 등”을 주장하였으며,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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