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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다... 해경,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하수인
- 서남투데이 2022-10-2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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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발생 72년 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 뉴스케이프 2020-12-08
-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7일, 여ㆍ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됐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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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제(7일) 여.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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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위 압박에 노정갈등 격화 노동계 "노조 탄압" 강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3-01-2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서려 하자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3.01.18.국가정보원에 이어 경찰이 최근 양대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압박 수위가 새해 들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노조 탄압", "공안 통치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전국민주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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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쟁한다면 '재래식+전술핵' 단기전"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이 전쟁 시 장기전보다 재래식과 전술 핵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속전속결로 치르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지난 7월 북중러 연합훈련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고 보고했다.최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 참석과 관련해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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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청산인가 보은인가…해직교사들 특채 되풀이
- 와이타임즈 2021-04-27
-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회원들이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보은성 특별채용으로 교사의 꿈을 파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과거에도 시·도교육감이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사학비리 투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고,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해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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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그 후 41년,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 분명히 있어야”
- 가톨릭프레스 2021-05-18
- ▲ (사진출처=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페이스북)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천주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먼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우리는 그날처럼 살고 있습니까? 대동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나눔과 연대’라는 지향으로 봉헌된 이날 미사 강론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벌써 41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과 시린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고 회고했다.김 대주교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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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영국의 선전포고, “정치·경제 모두 중국과 단절”
- 와이타임즈 2022-08-01
- [영국 재계 “중국과 관계 단절 중”]영국의 경제계가 대(對)중국 강경론을 내세우는 정치권 정서와 발맞춰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고 영국산업연맹(CBI)이 30일(현지시간) 밝히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토니 댄커(Tony Danker) CBI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눈 모든 회사는 중국과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자사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니 댄커(Tony Danker) CBI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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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6.15남북공동선언 23돌을 맞아 목포역 광장에서 6.15평화통일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목포지역제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6.15 목포지부 김영제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전쟁대결을 부추기는 광주 군공항의 즉각 폐쇄를 포함한 군공항 통폐합과 평화군축을 실현해야 되고 남북합의이행 평화번영의 길에 오월 대동세상을 함께 겪은 광주 전남시도민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의장은 “국내 수산업을 황폐화 시키고 바다를 죽음의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는 있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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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이 싫다!’, 고삐풀린 탈중국 러시
- 와이타임즈 2023-01-30
- [‘중국이 싫다!’ 자본·두뇌 유출 가속화]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입출국이 자유로워지면서 부유층들의 ‘차이나 엑소더스(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다함께 잘 살자)' 기조에 불만을 품고 있던 내노라하는 자산가들이 이민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이민 컨설턴트를 인용해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 많은 중국 부유층이 부동산 매물을 찾거나 이민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해외 여행에 나서고 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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