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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키우려면 기질평가 후 사육허가 받아야…도,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9-24
- 맹견사육허가제 안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의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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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누수, 누구 책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7-24
-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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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상담-삭제-예방교육 통합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4-07-04
- 여성가족부는 그간 「청소년성보호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삭제지원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 벌금형 삭제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20.6.2.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 도입('21.3.23.개정)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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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소비자보호 선서식 실시...금소법 준수 다짐
- 뉴스케이프 2021-03-24
- 현대해상은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선서식은 개인별로 자동 팝업되는 모니터 화면에서 경영진의 실천 다짐 메시지와 선서문을 읽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임직원들은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 배포했다.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설계사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도 선정했다.지난해 12월에는 가입자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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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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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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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3-10
- 한화생명이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실시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 부문 대표 직원이 서약식에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실시됐다.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가입자 서비스, 가입자 불만 방지, 가입자 정보 관리,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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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드론으로 반려동물 사육 계도·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06
- 반려동물 계도용 드론(사진=안양시 젝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산불감시에 이어 반려동물 계도에도 드론을 활용한다.안양시 만안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돌입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5월부터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해 왔다.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 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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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개선 합동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천시는 지난 3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공설시장 및 학교 주변에서 가족행복과, 영천경찰서, 영천시교육지원청, 청소년시설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일반음식점,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문구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또한 청소년보호 리플릿을 배포하여 업주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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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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