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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수집 여부 파악해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런(전광훈 목사의 개인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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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련 논평] 대통령 배우자의 비화폰 사용 논란, 심각한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
- 여성일보 2025-02-04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장비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및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이 제작하여 군사 및 정부 기관에서 기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 그 특성상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오직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및 국가 주요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활용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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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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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소비자보호 선서식 실시...금소법 준수 다짐
- 뉴스케이프 2021-03-24
- 현대해상은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선서식은 개인별로 자동 팝업되는 모니터 화면에서 경영진의 실천 다짐 메시지와 선서문을 읽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임직원들은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 배포했다.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설계사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도 선정했다.지난해 12월에는 가입자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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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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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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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3-10
- 한화생명이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실시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 부문 대표 직원이 서약식에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실시됐다.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가입자 서비스, 가입자 불만 방지, 가입자 정보 관리,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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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드론으로 반려동물 사육 계도·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06
- 반려동물 계도용 드론(사진=안양시 젝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산불감시에 이어 반려동물 계도에도 드론을 활용한다.안양시 만안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돌입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5월부터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해 왔다.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 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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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 맹견사육허가제 27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4-01
-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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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개선 합동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천시는 지난 3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공설시장 및 학교 주변에서 가족행복과, 영천경찰서, 영천시교육지원청, 청소년시설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일반음식점,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문구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또한 청소년보호 리플릿을 배포하여 업주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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