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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진행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법체험교육이 부과되어 있어 보호관찰소장이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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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뇌병변 장애인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께까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60대 뇌병변 장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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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군(軍) 관련 피해 사례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8-22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軍) 주둔 및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연천군 군(軍) 관련 피해분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의 일환이다. 연천군은 국가안보상 중추적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주장과 군(軍) 주둔 및 관련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객관적인 피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한다.연천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산재한 각종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군 관련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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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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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모집 및 인센티브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가입자 중 2023년 하반기에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224세대에 47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에너지 사용량(전기, 도시가스 등)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군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의 과거 1~2년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5%~1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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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30여명 울린 전세사기…95억 '꿀꺽
- 와이타임즈 2024-04-23
- ▲ 광주지검 순천지청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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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리를 통해 해법을” … 나주시, 공직사회 ‘혁신 아이디어 뱅크’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소속 직원들의 정책 발굴을 독려하고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 제안 창구인 ‘나주 혁신 아이디어 뱅크’를 올해 첫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혁신 아이디어 민선 8기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목표로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다양성 확보와 공직사회 내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공무원 제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나주시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은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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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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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서 '타작마당' 열었던 목사, 1심서 징역 6년 .검찰은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7일 "과천 A교회 목사 신모 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사건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 신씨가 선행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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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못 미치는 의대, 8곳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비수도권 의대 26교 중 8교는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60%에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은 점차 확대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50.0%이던 것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및 내년 2026학년도 입시에서 각각 59.7%와 61.8%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광주 소재 국립대로 79.1%다. 가장 적은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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