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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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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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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1]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들의 삶 속에는 늘, 나쁜 어른이 존재했다 소년범들의 죄는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모든 ‘우리’들은, 정녕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모든 일탈의 순간에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장본인’인 ‘어른’, 즉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년범의 죄와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다 보면 끝내는, 어른의 죄가 드러나곤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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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학장들 "의대생들 충분히 의사표현.학업으로 돌아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복귀' 시한의 마감을 앞두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의대 학장들 모임인 의대협회는 19일 배포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학생들이 만족할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지만,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라면서 복귀를 요청했다.의대협회는 "의학교육이 더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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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올해 하반기 출시될 블랙웰 울트라에 삼성 참여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지분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 CEO는 이날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GTC 2025)가 열리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가진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인텔 지분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참여 여부와 관련해 "누구도 우리를 컨소시엄에 초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텔 파운드리 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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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찬대 대행' 선거체제로 .5월 초엔 대선후보 확정될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모레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이 전 대표로부터 지휘봉을 건네받은 박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 승리를 향해 진두지휘하게 된다.민주당은 이날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웠다.위원장은 4선의 박범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았다.선관위는 10일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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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4년간 美에 31조원 투자"…트럼프 "이것이 관세효과"
- 와이타임즈 2025-03-25
- ▲ 백악관서 대미투자 발표하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사진=백악관 동영상 갈무리]관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조업 재건' 행보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신규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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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최대 위기 맞은 아이폰 애플
- 와이타임즈 2025-04-08
- [중국 때린 관세전쟁, 최대 피해는 애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부과한 관세 여파로 미국인이 애용하는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이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산 원가가 최소 300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동안 애플의 팀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가 애플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영국의 텔레그래프는 7일, “거대 기술 기업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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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님 도의원, 각종 위원회 지역인적자원 부족 개선...4개 위원회까지 위촉 허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옥님 의원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에서 현역 도의원을 제외하였고, 대신 위원회 신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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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 화웨이·ZTE 통신장비 자국 판매 전면 금지
- 와이타임즈 2022-11-27
- ▲ [사진=Why Times]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통신장비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25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요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장비에 대한 수입이나 판매를 차단하는 새로운 허가 규정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신뢰할 수 없는 통신장비가 우리 국경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개정된 규정은 국가안보에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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