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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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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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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님 도의원, 각종 위원회 지역인적자원 부족 개선...4개 위원회까지 위촉 허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옥님 의원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에서 현역 도의원을 제외하였고, 대신 위원회 신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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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 화웨이·ZTE 통신장비 자국 판매 전면 금지
- 와이타임즈 2022-11-27
- ▲ [사진=Why Times]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통신장비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25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요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장비에 대한 수입이나 판매를 차단하는 새로운 허가 규정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신뢰할 수 없는 통신장비가 우리 국경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개정된 규정은 국가안보에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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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납품업체에 반품하려면 시기·절차 미리 정해놔야
- 뉴스케이프 2021-06-09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대규모 유통업자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납품업자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어떤 조건을 담아야 하는지는 불명확했다.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유통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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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올 1분기 청년기본소득 4월1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3-10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1997.1.2. ~ 1998.1.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분기와 마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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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24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다.고용·산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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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재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또한 정부 발표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은 최대 8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22시까지였던 운영시간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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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섬지역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20일부터 약국이 없는 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이는 전남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섬지역에 먹는 치료제 공급이 지연돼 적시 처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전남에선 팍스로비드 1만 8천381명분, 라게브리오 3천306명분을 배정받아 20일 현재까지 팍스로비드는 1만 1천973명, 라게브리오는 1천31명에게 처방했다.앞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됨에 따라 섬지역 보건소 선공급 물량을 활용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보건지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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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경기도의원, 업무제휴 협약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1-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했다.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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