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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경기도 어린이집·유치원, 3년 새 식품위생법 위반 381건
- 서남투데이 2020-10-19
- 경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38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 간 유통기한 경과 식중독 발생,수질 문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381건으로 조사됐다.어린이집 및유치원에서115개소,초중고등학교에서13개소다.위반 사유별로는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55건, 식중독 발생 등이 6건이다. 25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6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한편,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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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 경기뉴스탑 2024-01-11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이다.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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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9,814대 적발 .. 300여 대는 상습 위반
- 경기뉴스탑 2021-01-13
- 단속CCTV(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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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 논란…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
- 여성일보 2024-11-1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하여 법인카드로 경선 모임에서의 식비를 지불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된 결과다.배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경선 캠프 초기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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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의혹]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 영천투데이 2021-03-23
-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매입 후 3년만에 공시지가 2.7배 올라. 영농계획서는 미이행"구입 4년 전부터 市가 용도변경 추진, 전 지주 매입 간청…투기 아냐” "영농계획...타인에 농지 임차 후 관리 못한 책임 지겠다" 해명 ▲ 2018년 5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된 영천시 화룡동 일원 농지 [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이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지역 유력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가시화됐다. 즉 의도적 투기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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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제정리 .. 주차장 확충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7-19
- 고산주차타워 조감도(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 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가 대상이며, 오는 19일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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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넷플릭스, 자체등급분류 콘텐츠 10건 중 1건 규정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자체등급분류 사업제도는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OTT 업체엔 작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OTT의 자체등급분류 법률 위반·행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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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안전관리 53건 위반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1-05-07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등과 함께 '2021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61개 업체 571대 중 32개 업체 281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12건) ▲타이어 마모(15건) ▲차체 긁힘 및 부식(3건) ▲차량 범퍼 손상(2건) ▲창유리 손상(1건) ▲시트 불량(3건) ▲벨트 손상(1건) ▲소화기 충압 불량(2건) ▲기타(14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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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설날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5,07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기, 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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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0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2-02-04
-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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