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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는 도심지 내 주차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 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27일 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와 부설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부설주차장에 데크,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담장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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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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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1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관외 농산물을 안성시 농산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거짓 표시 근절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 38국도 등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하여 실시하며, 특히 포도의 경우 현재 안성에서 거의 재배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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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돼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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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발령 예정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합천군은 관내 사과, 배 재배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과·배 등의 잎과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서 말라 죽어가는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이다. 화상병 발생 시 폐원 조치하며, 3년간 재배를 금지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5개도(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안동) 356농가 167ha 면적에 발생했으며, 확산 속도가 빨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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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개 자치구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자치구에서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하고 있지만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민관 행사가 집중돼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구와 상시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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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우습게 보았다간 철창 신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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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순천역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7일 순천역 광장에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산불 예방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남도와 순천시, 순천국유림관리소, (사)숲속의 전남, 임업인, 새마을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산불예방 실천사항’과 ‘스마트폰 산불 신고 요령’을 담은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산불 위험성을 적극 알렸다. 특히 ‘산불 예방 실천사항’으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연접지 흡연이나 불씨 다루는 행위 금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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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 단속·지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겨울철 기간 동안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현장 불시 단속을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이후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제외 등으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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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맞아 제도 확립 ‘1호 표창’ 수여
- 수도권탑뉴스 2021-10-14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기념해 14일 첫 번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표창 수여자들로만 참석인원과 규모를 최소화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동안 제도 확립과 위원회 추진시책, 치안 현장 유공자 1~3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먼저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김형균 경감이 코로나19 방역점검 유공자로 ‘1호 표창’ 수여의 영예를 안았다. 김형균 경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경찰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점검」에서 단속팀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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