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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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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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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임규 보성경찰서장, 어린이 보호 캠패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행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임규 보성경찰서장도 이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보성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구조개선, 각종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등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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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피해를 확대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STOP! 시민신고 START!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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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단수여권제도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즉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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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2-29
-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 합동점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는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시･경찰서･민간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대책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손동 상업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관리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등 주요 의무 이행사항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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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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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는 도심지 내 주차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 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27일 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와 부설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부설주차장에 데크,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담장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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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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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강력한 무기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음주운전과 사고는 줄지 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범죄인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상습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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