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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
- 서남투데이 2021-02-22
- 앞으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는 2월 중순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0여 개 지구 3,000천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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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탄벌A지구 등 4개소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2-01
- 광주시, 탄벌A지구 등 4개소 도시관리계획 지적도(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도심활력 및 공업지역 확대를 위해 탄벌A지구 등 4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에 대해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공고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최근 지속적인 인구 증가(증가율 3.4%)와 경강선 개통으로 인한 유동인구 확대(광주역 1만820명/1일)에 따른 것으로 급격한 개발압력에 따른 주거용지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탄벌A지구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특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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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 뉴스케이프 2021-06-07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공매도를 재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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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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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강압적 흡수통일 지향 안해"
- 와이타임즈 2023-06-30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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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9조 돌파…종사자 6만 5356명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 2019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액은 9조 3390억원, 종사자 수는 6만 5356명, 사업체 수는 5589개라고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3년부터 7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3.9조원, 종사자 수는 2만 3000명, 사업체 수는 1만 1000개가 증가해, 각각 연평균 8.0%, 6.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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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첫사망…"확진자 8명 한 방에"
- 와이타임즈 2020-12-29
- ▲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종이에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발송 금지`라고 적혀있다[사진=뉴시스]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감된 수용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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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아기, '엄마의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12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불안이나 우울증을 앓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성장지연, 언어능력 지연 등을 겪는 것은 물론 심박수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산모가 우울하거나 불안한 경우 아기가 다른 건강한 산모의 아기보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생리적 반응을 보였다. 산모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는 경우 아기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비오 블랑코 도몬드 박사 연구진은 산모 50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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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민주당 복당…與 "꼼수·위장탈당 고백"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위장탈당' 논란을 야기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법안 처리를 기여했다. 하지만 국회법을 무력화한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의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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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처벌 수위 높아도 사망자 감소 안 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21
-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덴마크), 아시아(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 북미(미국·캐나다) 지역 12개 국가다. 경총은 조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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