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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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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여성일보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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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서남투데이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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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경찰이 여성 알몸수색? JK롤링, 영국 경찰 비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해리 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은 트랜스젠더 경찰에게 여성 알몸 수색을 허용한 영국 교통경찰(BTP)의 결정을 여성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롤링은 '화이트 리본 데이'인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BTP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관련 사건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롤링은 BTP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경찰의 여성 알몸 수색을 허용한 뒤 남성 폭력에 고통받는 전 세계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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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구형과 선고의 간극 . 형평성 논란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일,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창단장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의자 C씨에게는 징역 4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합창단장 A씨에게 무기징역, 피의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사건의 실제 내용과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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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째 가자 북부 구호품전달 거부·방해
- 와이타임즈 2024-11-20
- ▲ [가자시티=신화/뉴시스] 11월 17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마을에서 피신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가자시티 거리에 앉아 있다. 유엔구호기관들은 가자 북부 봉쇄로 주민들이 기아 위기에 몰려있다며 이스라엘군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가자지구 북부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봉쇄된 상황에서 벌써 40일 넘게 구호품 전달이 거부당하거나 방해 당해 주민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분투 중이라고 유엔 구호기구들이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유엔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 발표에 따르면 가자지구 베이트 하눈, 베이트 라히야 지역과 자발리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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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경기관광공사 행사 당일 대관 취소하고 일방 통보⋯무책임한 행정 남용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과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행사를 사전 협의 없이 29일 대관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해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경기관광공사는 위 행사와 관련해 지난 7월 22일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명의로 이미 대관을 승인한 바 있다.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29일부터 31일까지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열기로 하고 경기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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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 WSJ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 와이타임즈 2025-02-03
- [트럼프, 캐나다·中·멕시코에 전면관세, 글로벌 통상전쟁 강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통상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일단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1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관세 부과를 당한 국가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조차 당장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렸고, 언론들은 ‘역사상 최악의 무역전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날 멕시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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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총동문회 7만 동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결단 한목소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오창현)는 4월 24일 제30대 회장 취임 및 출범식을 개최하고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7만 목포대 총동문의 이름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제30대 총동문회 오창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김영록 지사의 공모절차를 통한 의대 확정 발표는 그동안 합의된 통합 전남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서남권 주민과 7만 동문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목포대학교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의대유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또한 김영록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동문회 지속사업으로 지역시민사회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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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공의들 안 돌아올 것 .정책 바로세워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교수들이나 병원은 다음 대책이 없다"며 "내년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몹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날은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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