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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9,308개 건설사 고용지수 산정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 개선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번에 산정된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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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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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공기업 ‘클린페이’ 도입 확대 나서... 인천도시공사와 MOU
- 더밸류뉴스 2023-06-29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인천광역시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들에 대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범위를 확대에 나선다.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인천도시공사 본관에서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Clean pay)’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광역시 관내 도시개발 및 재생,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도급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금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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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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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지원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자리매김
- 경기뉴스탑 2023-12-05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마을노무사 무료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등으로 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31개 시군을 각각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9,787명에게 심층상담(대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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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파업 철회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파업 철회를 존중하는 바이다. 그동안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3차례의 5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 버스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한 바 있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과 회사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대전제로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한인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이한철 ㈜태원여객·(주)유진운수 대표이사, 박춘용 전국자동차노련 전남지역노조위원장, 김용남 태원유진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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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상하수도 공사현장 관계자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현재 추진중인 상․하수도 공사현장 37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 관계자들과 공정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보고회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7명과 공사 현장대리인, 시공사 대표자, 감리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사업장별 공사 추진계획, 현장별 애로사항, 안전관리 등을 공유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대규모 상하수도 예산 재정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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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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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행안부 주관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찾아가는 상담창구’시책 눈길
- 경기뉴스탑 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도는 2017년 1월에도 ‘2016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부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어 4년 만에 또 다시 대통령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전문성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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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고용위기지역 신속지정…고용불안 없애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 관련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오후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대유위니아 협력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2024년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 선정 및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광주시는 이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긴급한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위기에 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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