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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대비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임금체불 등 종합점검
- 경기뉴스탑 2024-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25일부터 31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사업 4개 현장(3․4․5․6 공사 구역), 도봉산-옥정선 사업 3개 현장(1․2․3 공사구역)으로 총 7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을 벌인다.점검반은 화재 취약 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해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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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지역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17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승 의원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김재승 의원은 시행을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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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의회, 시내버스 파업 관련 대책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은 30일 아침 의장단 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파업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파업 장기화 시 추가적인 비상 수송 차량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비상 수송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과 행정 누수에 대한 대책 등을 당부했다. 임금체불 상황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인건비에 우선적으로 지불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증가된 점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식)에서는 보조금의 인건비 우선 집행과 시내버스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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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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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061-272-1560)’와 ‘광양외국인지원센터(061-910-8294)’에서 운영한다.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출장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상담은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 진행된다. 고용노동지청,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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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차량 주말 운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 중인 비상수송차량을 주말에도 운영한다. 시는 태원여객·유진운수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18일 새벽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관공서, 교회 등에서 버스 20대를 임차해 1번과 9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주말에도 운행하는데 다만 교회 차량은 임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토·일요일은 불가피하게 12대만 투입해 오전 7~12시까지만 운행한다. 배차 간격도 1번은 40분(기존 20분), 9번은 80분(기존 40분)으로 조정한다. 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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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 수도권탑뉴스 2021-03-2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도내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으로 도–시군-노동단체 간 협력적 연계 강화와 거점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년 3월 경기북부청사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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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서남투데이 2021-12-16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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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목포시장, 시내버스노조 현장 복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박홍률 목포시장이 태원여객·유진운수 시내버스 노조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시내버스 노조가 18일 새벽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박 시장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조와 사측 모두 한시라도 빨리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양보와 고통분담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재정자립도 17.44%라는 열악한 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태원·유진 버스 노동자 체불임금 14억원 등 그동안 적자문제 해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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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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