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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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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5당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 당론채택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26일‘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세력이 미군정에 다시 빌붙어 권력을 잡고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맞선 민초들의 항쟁인 ‘제주 4.3항쟁’에 대한 친일권력의 부당한 토벌출동명령에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며 여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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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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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정의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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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2-2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22일에 열린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제안한‘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23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되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건의문 채택은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에 대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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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오늘 19 일 ( 목 ) ‘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 ․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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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화성 시민단체,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 철회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11-17
-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및 화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종 특혜와 절차 무시,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경기환경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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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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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년 만에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 환영 오늘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첫날을 맞아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조사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기대와 요구사항을 밝혔다. 범국민연대측은 “접수 및 조사기간이 짧은 만큼 정부는 물론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홍보에 총력을 다해 희생자 및 유족들 단 1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속한 의결 및 보고 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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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4일(수)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발표한 환영 입장문을 통해 “한전공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숙원인 한전공대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교해 전남과 나주를 차세대 에너지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고,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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