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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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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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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0.01%의 기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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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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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데이트폭력` 등 주제로 특강·전시 진행
- 서남투데이 2021-11-30
- 2019년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건수는 2013년 대비 각각 36.2%, 86.2% 증가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특강과 관련 이슈, 정책 변화,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를 연다고 밝혔다. 특강은 30일 16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우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의 사회로 데이트폭력 관련 최근 흐름을 짚어본다. 이어 데이트폭력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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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휴렉-세인홈시스 음식물 처리기 특허 관련 기술 소송 각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04
- 법원은 4일 음식물 처리기 기업 휴렉이 세인홈시스의 브랜드 싱크리더와 2년여간 끌어온 기술 특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 음식물 처리기 기업 휴렉이 세인홈시스의 브랜드 싱크리더와 2년여간 끌어온 기술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앞서 세인홈시스는 2020년 5월 휴렉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관련 2건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휴렉은 △제품 기술 △동작 원리 △3D 도면 및 시험 데이터 △동영상 등 입증 자료를 통해 독창적 기술임을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2021년 10월 1건에 대해 특허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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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는 교원 채용 부당행위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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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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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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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7대 스펙 허위"…조국 딸, 고졸되나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의 행보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후속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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