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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더 간결하고 강하게 바뀐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12-2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수)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수)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2일(목)로 종료된다.향후 24개월간(2022.12.23.∼2024.12.22.) 적용될 제4기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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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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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제5기 비전’ 실행계획 및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13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13일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리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관련 업계·시민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광고 및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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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플러스·서울거래소 비상장, 비마이유니콘...비상장주 거래 편해진다
- 더밸류뉴스 2021-09-28
-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상장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한 증권사들도 비상장주 리서치(보고서) 발간에 나섰다. 비상장 주식이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이른바 '장외 주식'을 말한다. 당국의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탈법 위험이 있고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종목도 많지 않고, 거래량도 낮았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곳으로는 한국거래소 산하 코넥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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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5)] 수원시, 오늘(13일)부터 특례시 ..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 열어
- 경기뉴스탑 2022-01-13
-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 (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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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현안설명회 가져 .. “2차 재난기본소득은 방역당국 입장 존중”
- 경기뉴스탑 2021-01-18
- 18일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김철민 경기도형 뉴딜특위 위원장, 정춘숙 포용복지국가 특위 위원장, 소병훈 평화와문화발전 특위 위원장, 양기대 지방분권발전 특위 위원장, 민병덕 수석대변인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정 현안설명회를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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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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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1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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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심리상담 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2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저번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심리상담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심리상담법에 대한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상담교사의 법제화 시도상담 제도의 법제화는 학교상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1967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요강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제도를 둔다'가 명시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가진 후에 1964년 공무원법에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자격 규정이 포함되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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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힘쓸 때‘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0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 예산정책협의회이 지사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정치,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예산정책협의회 = 이재명 경기도지사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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