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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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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부품 적용율 0%, 항공기 산업 갈 길 멀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을 받은 부품이 총 6개 품목이나, 실제 항공기에 사용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장비품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표준품형식인증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국산 부품은 총 6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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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식목일 3월 20일로 앞당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식목일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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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선 서울시의원, 코로나로 도산 위기에 처한 공항 리무진 버스를 위한 조례 개정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적극적인 위기 극복 지원이 기대된다.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코로나19로 공항버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항버스의 지난해 수송인원은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에 달하며 5월에는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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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6
-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된다.부천시의회는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박정산 의원은 “경관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축소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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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1.285㎢ 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환경부가 관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금오도 및 거문․백도지구 일부 1.285㎢를 오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공원계획 변경이 올해 4월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결정으로 최근 고시(제2023-105호) 됐다. 최종 해제구역은 금오도지구 1.25㎢, 거문․백도지구 0.035㎢다. 해제지역 대부분이 남면주민의 사유지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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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8년부터 출자금 3-5배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9-05
- 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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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4
-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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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3년 상반기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민선 8기 군정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담양군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군민과 공무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며 소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은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군정 발전을 위한 생각을 가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공모주제는 민선 8기 군정방침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불편한 현행 제도 및 규제 개선책(생활공감정책)이다. 담양군 민선 8기의 군정방침은 ▲모두 다 잘사는 부자농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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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9-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파주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공원 및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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