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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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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2년 개인정보보호 평가 ‘S등급’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가 실시한‘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평가이다. 시는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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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출범 가능 ‘직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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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 윤동진 의원(현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시기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의규칙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회의규칙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제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등 보고 받을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다. 이에 윤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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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전단 50만장 뿌렸다" 주장…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 와이타임즈 2021-04-30
-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경기·강원 일대에서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대형애드벌룬 10개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 단체가 수십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단체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단체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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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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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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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9만여 점, 21%만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2,410점의 문화재가 도난 또는 도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신고된 내용을 기준하여 2,243건에 92,410점에 달한다. 이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269건인데 도굴의 경우에는 수량 확인도 어렵다. 반면 도난당한 문화재 중 702건에 19,940점이 회수되었다. 회수율은 21%에 불과하다. 구분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합계건수점수건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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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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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너텟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나선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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