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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 쉬워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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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새 비대위 구성, 이번엔 가처분 신청 뚫을까
- 와이타임즈 2022-08-3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30일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조문을 치밀하게 보완한 만큼 이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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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시스템반도체용 패키지 조립·검사' 등 5건 국가핵심기술 지정
- 뉴스케이프 2020-12-15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에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 외에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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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언중법 강행시 파국"…필리버스터 등 총력
- 와이타임즈 2021-08-2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6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위헌심판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지도부는 물론 언론인 출신 의원들까지 나서 대여투쟁에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전에 올인하는 분위기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계 우려와 반대 표명에 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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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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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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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좌천 인사 커진다…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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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
- 수도권탑뉴스 2022-04-18
-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광역(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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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05-02
-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 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활용해 세상에 태어 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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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농업지원사업비가 뭐길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농협법 개정안이9.18(월)법사위에서 처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강화, *중앙회장 연임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32개 농축산단체에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한국노총 및 금융노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 반대이유는 중앙회장 연임1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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