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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광주형일자리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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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구매실적 '0'... 지성호, 공공기관 탈북민 고용창출 '우선구매' 제도 개선 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4
- 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했으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탈북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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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2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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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핵공격시 압도적 대응 직면"
- 와이타임즈 2022-09-22
-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모처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조찬협의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제공)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조찬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 제정을 통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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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의료계 밤샘 논의 끝 협상···공공의대·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04
-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4일 새벽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정부는 공공의료정책과 의대정원 증가 등 기존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8시30분께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5개항으로 나눠진‘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합의서에는“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붕괴,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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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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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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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 통합 위해 `이재명정부` 표현 쓰지 않겠다"
- 서남투데이 2022-02-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 시 `이재명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대선을 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모든 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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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고흥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합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6
- 따뜻한 봄철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저기 꽃 구경을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요즘같은 때 집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최근 고흥군(10년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2.6%이나, 이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2.8%이다.사망자 발생이 많은 심야 취침시간 화재는 대부분 화재 사실을 조기에 알지 못하여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화재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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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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