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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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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 D-1…이재명 수사 가른다
- 와이타임즈 2024-06-06
-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8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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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도 금고 선정이 기후금융 전환 수단 주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관련 평가 배점을 더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도 금고 선정이 기후금융 전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현재 경기도의 경우 농협은행이 주금고로 경기도 자금의 약 87%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이 부금고를 맡아 나머지 약 13%를 관리하고 있다. 각각 34조, 5조 규모로 알려져 있다.경기도가 경기RE100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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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올 여름 '프리덤 엣지' 첫 실시
- 와이타임즈 2024-06-03
- ▲ 서울=뉴시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우측 첫번째),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제공)한국과 미국, 일본이 올 여름 새로운 영역의 3자훈련인 '프리덤 엣지(Freedom Edge)'를 최초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SCF)'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3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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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트럼프때 경제 붕괴" 트럼프 "바이든 최악 대통령"
- 와이타임즈 2024-06-28
- ▲ [애틀랜타=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스튜디오에서 일 대 일 TV 토론을 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대선 첫 번째 TV 토론이 27일(현지시각) 시작됐다.민주당과 공화당을 각각 대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부터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일 대 일 토론에 돌입했다.입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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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토론회, "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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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고위급 조우…유의미한 대화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4-06-26
- ▲ [서울=뉴시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 조약)`을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한국과 러시아 고위급 관료가 24일(현지시각) 이란에서 열린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짧은 만남을 가졌다.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 안보 위협이 가중된 후 첫 한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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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나를 과대평가 하시는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4-06-20
- [한국심리학신문=한유민 ]아는 것이 ‘독’이 될 때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는 것은 분명 ‘독’이 될 수도 있다. ‘지식의 저주’ (curse of knowledge)는 199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엘리자베스 뉴턴의 연구에서 용어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뉴턴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수준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인지적 편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험자들에게 익숙한 노래의 제목을 알려주고 다른 피험자들에게 그 노래를 타인에게 알려주도록 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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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 강요 혐의 의대 학생회 수사의뢰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3곳의 의대생들을 집단행동 강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교육부는 의대생 단체가 대화를 거부하자 개별 의대 5곳의 학생회를 상대로 물밑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24일 의대 3개교의 학생회 소속 학생 다수를 경찰에 집단행동 강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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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채상병 의혹' 첫 소환(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이시원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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