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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없는 사실 지어내 야당 파괴하려 해...헌정사에 없는 폭거" 정부 규탄
- 여성일보 2023-02-1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러한 황당한 나라"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검찰이 사람들을 포획해 궁박하게 만들어 범죄자들이 ‘내가 이러한 범죄 하느라 시장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증언과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검찰을 저격했다. 이어 "재판에서 제가 얼마든지 사실을 규명할 수 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야당 파괴를 하겠다고 대한민국 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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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5·18은 살아있는 역사"…묘지 참배 계획 알려져
- 와이타임즈 2021-05-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를 이틀 앞두고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는 메시지를 냈다.윤 전 총장은 16일 뉴시스에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의 독재든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총장이 퇴임 이후 언론 노출을 피하며 잠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낸 메시지여서 주목된다. 그간 윤 총장은 정승국 중앙승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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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로비 압수수색…박영수 "참담하다"
- 와이타임즈 2023-03-31
- ▲ [서울=뉴시스] 박영수 전 특검검찰이 대장동 개발 과정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박 전 특검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특검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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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식 SK 의장, 900억 배임 혐의 기소... 최태원 무혐의
- 더밸류뉴스 2021-05-26
- SK그룹의 실질적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은 조태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지난 2012년, 2015년 최신원 회장이 경영을 맡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에 약 900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당시 조 의장은 SKC 사외이사들에게 자본잠식으로 회생불가 상태인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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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6
-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동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했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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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장석 SK에코플랜트 ESG센터장, 이노베이션 부사장 이동...1년 7개월만
- 더밸류뉴스 2023-06-08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윤장석(53) SK에코플랜트 ESG센터장이 SK이노베이션 부사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더밸류뉴스 취재결과 윤장석 센터장은 올해 1월 1일자로 SK이노베이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부문장 부사장으로 전입됐다. 앞서 2021년 5월 SK에코플랜트에 입사했다가 1년 7개월만에 그만둔 것으로 근무 기간이 짧은 편이다. 윤장석 부사장은 2021년 SK에코플랜트 법무·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부문장(임원)에 영입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윤장석 부사장이 영입된 것은 검찰 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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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공권력 이름의 폭력 용납 안돼"
- 서남투데이 2023-06-02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건설노동계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30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TF 단장,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최기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를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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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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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 기소
- 와이타임즈 2020-10-27
- ▲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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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5.18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1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을))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두환 씨 재판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진실로 인정된 만큼 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으로 발표 명령자 등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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