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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8
- [전남인타넷신문/김동국 기자]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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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서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미사
- 가톨릭프레스 2023-11-02
- ▲ (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갈무리)10월 3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참사 1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참사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됐다. 이날 강론을 맡은 김영식 신부는 “작년 오늘 사제단은 희생자들을 위해 연도를 바치며 한분 한분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 경찰은 명단 공개가 범법이라고 하고 언론과 정치계가 패륜으로 몰고 갔다”며 “하지만 하느님 아들딸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유가족을 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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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9년… 10.29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추모미사
- 가톨릭프레스 2023-04-18
- 4월 16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억 9년, 세월호 추모미사’가 봉헌됐다. 이번 추모미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가 함께 했다. 주최측은 세월호 추모 미사 장소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정한 것에 대해서, 9년 전 세월호 참사와 닮은 이 자리가 미사를 봉헌하기 좋은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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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 향한 '억지논란' 조직적인 안티들에 분노한 팬들 트럭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방탄소년단 정국과 관련 ‘억지논란’을 일으키며 조직적으로 루머를 모의해, 확산 제보하는 안티들에 대해, 팬들이 아티스트 보호를 촉구하는 트럭시위 및 안티 악플러들에 대한 제3자 고발 착수에 나섰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악성 갤러리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을 포함한 멤버들에 대한 루머를 조직적으로 모의해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제보하는 행위가 잇다르고 있음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몇 주에 걸쳐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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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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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7
- 【오산인터넷뉴스】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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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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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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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저서 출간하며 정치 복귀… "이재명 정권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 여성일보 2025-02-25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정치 무대로 복귀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 이상 복귀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출간과 동시에 전국을 돌며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책에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의 비화와 함께, 계엄 선포 전후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미국 측과의 소통 내용, 탄핵 반대 여론이 강했던 당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 담겼다.특히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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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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