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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2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 3. 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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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충주경찰서, 전동킥보드 홍보 및 계도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는 지난 9일 충주경찰서와 함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홍보·계도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지난 5월 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해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해 실시됐다.시는 오는 12일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며, 6월 13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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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 불가"...'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0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이렇듯,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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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30년 맞아 인사권독립 청사진 그린다
- 굿모닝논산 2021-04-15
-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협력‘지방의회부활 30주년’ 사업 논의 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2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 대응을 위한 도의회-시군의회 사무기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사무처장, 각 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심의 역량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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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저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은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위험물제조소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주요 원인이 취급자의 관리소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험물 화재는 화재확산이 빠르고 폭발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10월 2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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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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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중개보수 부담 완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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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The Psychology Times 2022-12-06
-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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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2.1.13.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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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전남도 주민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200명으로 완화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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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르면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①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②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③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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