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21-1,030 9,56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
-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파주시 현장 방문 .. 반환공여지 규제개선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경기뉴스탑 2023-04-29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미군반환공여지를 둘러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파주시를 방문해 미군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에 따른 일선 시군의 생생한 분위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
-
-
- 고흥교육지원청, 2024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2024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관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수립 담당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년도 반영 사항 등이 원활하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수립의 필요성과 계획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반영 사항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풍남초 이승하 ...
-
-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시험 전 의무 교육 시행
- 서남투데이 2024-12-31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같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
-
-
- 미얀마 현지 활동가, “도와주세요. 연대해주세요”
- 가톨릭프레스 2021-03-18
- ▲ 토론회에 참여한 현지 활동가는 신변을 우려하여 모자이크 처리한다(사진출처=줌회의 갈무리)‘미얀마 군부쿠데타와 민중항쟁, 한국천주교회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17일 저녁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한국 시민사회와 가톨릭교회가 어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앞서 미얀마 현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미얀마의 현재 상황을 요약했다.미얀마 2008년 헌법부터 개정해야와이안 틴 마웅 윈 미얀마 양곤 인권단체 < Share Mercy > 사무총장은 현재 미얀마 쿠데타 상황을 ...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 국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확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오늘『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후 학예직 공무원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그동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
-
-
- 무안경찰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계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7.12)에 맞춰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은 최근 3년 동안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45명 중 보행 사망자가 17명으로 37.8%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무안고등학교와 초당대학교를 주변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이용 준수, 안전띠 착용, 정지선 지키기, 음주운전 단속, 이륜차 안전운행 및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전단지를 자 ...
-
-
- 화순군, 전입장려금 20개월 경과하면 20만원 드려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화순군으로 전입한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 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 ...
-
-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 ...
-
-
-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