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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5-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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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11년 연속 동결
- 경기뉴스탑 2025-01-0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파주시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11년 연속 종량제봉투 요금을 동결한 것은,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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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15개 법인에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
- 서남투데이 2025-03-10
- 군포시 하은호 시장은 3월 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는 지난달 성실납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35명을 선정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등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해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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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숨은 재산 46억 발굴’ 공유재산 관리 잘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누락 재산 3,537건, 추정가액 46억 원(공시지가 적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발굴하고 등록 사항 불일치 재산 2,739건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재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완도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군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정밀 실태 조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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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급한 현안 해결 위해 중앙부처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역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은 29일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비롯한 진선주 교부세과장, 이응범 재난정책과장을 면담해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특별교부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주요 건의사업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도로 시설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52억 원), ▲만호동 저지대 침수방지용 간이 배수펌프 설치사업(18억 원), ▲목포 북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13억 원), ▲대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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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15개 법인에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
- 경기뉴스탑 2025-03-10
-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사진=군포시)[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 하은호 시장은 3월 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시는 지난달 성실납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35명을 선정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을 선정하였다.성실납세자는「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등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3건 이상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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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소금” 잃은 교회, 권력과 돈에 물들다! 대형교회 비리와 구조적 타락의 민낯
- 여성일보 2025-04-09
- 대한민국 일부 대형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비리와 부패는 종교적 타락을 넘어 구조적인 병폐를 드러낸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 재산 2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자녀의 해외 유학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국제학교 이사장에게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캄보디아 선교 명목으로 11억 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서울 강남의 또 다른 대형교회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택이 비리 혐의로 퇴임한 목사에게 불법으로 이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러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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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거리를 뒤덮은 불법 현수막! 목포시는 즉각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설 명절을 눈앞에 둔 목포의 거리를 각종 불법 현수막이 점령하고 있다. 도지사, 목포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정당,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관변단체 가릴 것 없이 모두 1회용품인 현수막을 버젓이 불법으로 게시하여 주요 거리를 도배하고 있다. 목포시청과 주요 기관, 공공기관 건물의 자화자찬 자랑질 대형현수막 게시는 혈세 낭비를 넘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얼마만큼 저급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알다시피 현수막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1회용품으로 재활용률 1%도 안 되는 기후위기 극복의 적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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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김성제 시장에게 협치 메세지 .. "“이제는 소통할 때"
- 경기뉴스탑 2025-05-08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지난 5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짚고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정중한 쓴소리와 함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310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백운밸리 종합병원 부지 매각, 공문서 표현 논란, 내손동 미래교육센터 예산 삭감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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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위대한 국민 승리…민생경제 회복 역량 쏟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전남 핵심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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