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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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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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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세 모녀’ 관련 도민 복지권 보장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키로
- 서남투데이 2022-08-26
-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한다.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로 맡고 있는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대상 범위를 넓힌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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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수원 세 모녀’ 관련 도민 복지권 보장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한다.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로 맡고 있는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대상 범위를 넓힌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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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희망을 키우는 복지 "누구나 다 누리는 행복한 구미"
- 뉴스케이프 2020-09-22
-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위기가구 증가, 사회교류 단절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희망을 지원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여 차별과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관 협력사업 연계를 통해 나눔의 가치 공유구미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잡·다양한 복지욕구에 신속히 대처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다.2016년부터 운영해온 읍면동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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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2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20
- 의정부2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프로그램 '100일 사랑릴레이'(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2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확장하여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연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동(洞) 맞춤형복지팀 전담 인력 2명을 확충했고, 향후 2021년 하반기까지 2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 확대 종합상담 의정부2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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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6-04
-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다. 현재까지 국민 8,824명이 참여하고,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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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자치단체’선정 … 2년 연속 ‘우수기관’평가
- 경기뉴스탑 2021-09-08
-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 홍보 배너(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1월 1일~6월 30일)을 점검했다. 1차 심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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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92→200곳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1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며 대형 위판장 유통 전(前) 국내산 전(全)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후쿠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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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팔달경찰서, 2023년 말 문 연다
- 서남투데이 2021-05-11
- 오는 2023년 말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연다. 팔달구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 부지의 보상 절차가 지난 2월 마무리돼 앞으로는 착공 등 본격적인 건축 과정만 남았다. 사업 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공익사업’의 보상 과정에는 많은 갈등이 표출된다. 그러나 수원 팔달경찰서 부지 보상 과정은 달랐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들 역시 경찰서 신설을 위한 의지를 모아 소통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낙후된 구도심의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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