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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이번 달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담양소방서에서는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중 키즈카페 등 2021년 12월 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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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4-01-10
- 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4.1.11.~’24.2.20.)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24.4.25.)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다르면,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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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뉴스탑 2024-06-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4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8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및 정비, 산업‧물류단지 등 10개 분야 40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기존 포함된 일부 법령 등 제외하고, 새로 제정된 ‘노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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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다.중점적인 점검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피난시설 및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여부 △소방시설 관리상태 여부(방염 등) △피난계단 적치물 등 장애 요인 여부 등이다.또한 불시점검을 통해 중대한 사항 적발 시 다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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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가을학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3-09-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가을학기를 맞이해 오는 22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남양주시민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며,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유도하며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 및 진열·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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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1년 연속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지역 작가와 함께 현장탐방 및 강연을 통해 지역민의 인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 인문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는 ‘여순사건, 진실의 꽃을 피워 평화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 역사학자를 비롯해 작가, 인문학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운영한다.여순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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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 서남투데이 2021-11-23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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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발의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조성오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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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 알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비상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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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26
-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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