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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 와이타임즈 2022-04-18
- ▲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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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쌍특검 추진…與 "쌍코피 터질 각오해야"
- 와이타임즈 2023-03-0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해 1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요구, 촛불집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8일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쌍특검을 국민들에게 들이대려면 다음 총선에서 쌍코피 터질 각오쯤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들으면 '쌍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혀를 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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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들 '무죄' 선고에 피해자들 분노·오열
- 뉴스케이프 2021-01-12
-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이 제품을 써서 죽어 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에게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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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슬옹, '바니와 오빠들' 컬래버 OST 가창으로 활동 재개
- 베프리포트 2021-02-05
- ▲ 가수 임슬옹이 다음 웹툰 '바니와 오빠들' OST에 참여했다 / 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가수 임슬옹이 다음웹툰 '바니와 오빠들' OST에 참여했다. 5일(오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임슬옹이 가창한 다음 웹툰 '바니와 오빠들' OST '내가 더 많이 널 사랑해서'가 오는 1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발매된다. '내가 더 많이 널 사랑해서'는 2018년 공기남의 'Airman Morning Diaries EP.1(에어맨 모닝 다이어리 에피소드 원)'의 더블 타이틀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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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입찰 담합 판결 관련 후속대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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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자 30명 징계 착수
- 여성일보 2021-10-13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앞서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에 이른다고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만이다. 대상자에는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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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 ."허위사실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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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포섭된 현역 대위, 北 지휘부 제거작전 부대 소속
- 와이타임즈 2022-04-30
- ▲ [그래픽: 뉴시스]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현역 대위가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을 하는 부대에 소속돼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 기소된 A대위는 육군 특수임무여단 소속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2017년 북핵 위기 고조 당시 창설된 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 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이 때문에 군 당국은 A대위가 전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상대로 한 군사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비밀 수정 작업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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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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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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