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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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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공원구역 시민개방...소유자는 세금 감면
- 서남투데이 2022-06-14
-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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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세입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
- 경기뉴스탑 2023-11-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이해 지난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안성시의 체납 차량은 17,805대로 체납액은 82억 원이며, 특히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2,049대로 체납액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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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사업소)’ 납부 안내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31일까지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사업소)를 납부하라고 안내했다.오산시는 2021년도 8월 개인분 주민세 9억 5천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13억 4천5백만 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개편에 따라 종전에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로 세목만 변경됐으며 종전대로 오늘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반면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됐던 개인사업자 주민세, 법인균등분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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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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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3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군에 따르면 이날 성실납세자 188명중 100여명을 초청하여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2명과 고흥군 유공납세자 10명 및 성실납세자 88명에게 표창장과 모범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전라남도 모범납세자는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고흥종합병원) 유영미 이사장, 프라자호텔 박미정 대표가 수상하였는데, 고흥종합병원은 지난 3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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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융자지원
- 서남투데이 2021-02-10
-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1 상반기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40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0.8% 초저금리를 유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영세 업체를 위해 융자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를 통해 58개 업체에 총 42억 9,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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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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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9-08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3,692건 385억원을 부과(전년대비 7.3% 증가)하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재산세 증가의 주요원인은 신규주택 입주, 주택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분석되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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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 서남투데이 2023-09-18
-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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