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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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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쟁재정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재정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등 세부사항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그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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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고시원 등 집중방역…‘빈대확산방지 특별대책’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14
- 양천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고시원 등 빈대 발생 취약시설 대상 집중방역을 시행하고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빈대확산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진 않지만, 새벽 시간대 인체 흡혈로 수면 방해와 가려움증, 발진, 2차 피부감염 등을 유발하는 해충이다. 최근 전국에서 빈대 발생신고가 잇따르자 구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빈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고시원, 노숙인시설, 숙박시설 등 158곳을 중심으로 이달 중 선제적인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빈대 예방·관리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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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러시아 대통령에 전쟁 행위 멈추라 호소
- 가톨릭프레스 2022-10-07
-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며 전쟁 행위를 멈춰달라고 “간청”했다. 지난 2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삼종기도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너무도 심각해지고, 많은 피해와 위협을 끼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의 연설이 있기 전인 지난 9월 30일, 러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한 바 있다. 러시아의 영토 병합이 교황의 이번 발언의 계기로 분석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인류에게 새겨진 끔찍하고 상상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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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몸캠피싱 주요 수법 알아보고 피해예방 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 학창시절 어떤 친구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만약 너희들에게 야한 동영상에 내 얼굴이 나온다면 그건 합성된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지워 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 합성된 것 인줄 알고 있었고 왜 그런 사단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됬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으로 입직 후 학창시절 때 그것은 친구가 몸캠피싱에 당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몸캠피싱이란 몸캠을 하자고 유혹하여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거나 해킹 링크(URL)로의 접속을 유도한 뒤 상대방에게 노출 사진을 찍게 하게 하고 그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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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자녀체벌 법적으로 금지...아동심리학자들 "체벌은 백해무익"
- 뉴스포인트 2021-03-11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지난 1월 8일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됐다.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아동 전문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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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전남 응급의료 대응체계’ 손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과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 설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응급의료시행계획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과 착륙장 설치, 환자인계점 관리 계획,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과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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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소음공해 단속 강화…거부 시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 뉴스케이프 2020-11-18
-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또한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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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학정’공동추진「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제정
- 경기뉴스탑 2021-12-0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의 민관학정(民官學政) 교육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동네별 마을교육자치회가 모여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흥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 가능한 ‘시흥 교육자치’의 큰 틀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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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병역 특례 논란 재점화… 아미 “입대 지지”
- 여성일보 2022-04-15
-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꾸준히 제기됐던 대중문화의 병역 특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에 해결이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병역 특례가 불거진 계기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병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진형 하이브 CCO(커뮤니케이션 총괄)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역과 관련된 질문에 “2020년 들어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어 회사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 아티스트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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