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51-1,060 3,8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수),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 ...
-
-
-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
-
-
-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7-27
- 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
-
-
-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
-
- 오하근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훈련과 대회참가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폭력과 구타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학교 체육 시스템과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는 △(제3조)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4조~제5조)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 ...
-
-
- 전남 주거복지 새 창 열려.이현창 전남도의원,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
-
-
- 구복규 부의장,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각급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국기의 점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교육기관이 조기를 게양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국권의 중요성과 태극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
-
-
-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주민공청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 ...
-
-
- 대표회담, "韓, 특검법 내라"·"李, 공개회담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5일 조만간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자신이 언급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야 한다며 먼저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수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
-
-
-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