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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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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잘났어, '우월감'이 뭐가 문제인데?
- The Psychology Times 2023-04-03
- [The Psychology Times=이예빈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 난 달라 달라 - ITZY(있지) / 달라달라 中내 남잔 지금 Another Level, 너 따윈 꿈도 못 꿀 Level- 걸스온탑 / Step back 中위 가사만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필자는 가사의 주인공들이 매우 당당하고 우월해보인다. 예쁘기만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력' 까지 있고, 돈 없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다. 다른 사람은 넘보지 못할 만큼 완벽한 '남자'를 만나고 있다.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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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스 키즈존도 싫어요!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2
- [The Psychology Times=박연우 ]노 키즈존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러한 노 키즈존은 종업원과 아동이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고에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노 키즈존의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노 키즈존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로 68%는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업주 배상 책임 부당을 뽑았고, 아동의 소란 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의 마찰 35.8%, 조용한 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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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갑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12-2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밝혔다. ※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 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점*과 제20회 아동총회에서 아동대표 100명이 모여 채택한 결의문의 첫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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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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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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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결정장애가 있나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2-03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혜령 ]“우리 뭐 먹을까?”“나 결정장애 있잖아. 네가 정해.”사람들을 만나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자주 나타나는 대화 패턴이다. 이왕이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망설이는 즐거운 고민이 참으로 비장하다. 결정장애라는 용어는 선택을 지나치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신조어다. 유사한 단어로 ‘햄릿증후군’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서 주인공이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병으로 진단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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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前대사 "종전 선언으로 뭐가 바뀌나…휴전 협정 잘 작동"
- 와이타임즈 2022-01-05
- ▲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쿼드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타임스재단 유튜브 캡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해리스 전 대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쿼드(Quad)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해 우리는 스스로 종전 선언 서명 다음 날 무엇이 바뀔지 물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해리스 전 대사는 종전 선언을 두고 "이건 평화 조약이 아니다"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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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회용품 안쓰는 생활 정착’ 목표로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1-23
-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내)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도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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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철희⑥, “위대한 창업자는 인민의 바다에서 자란다”
- 서남투데이 2021-04-23
-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신철희(이하 신) : 우리나라의 2030 청년세대는 작게는 한국정치를, 크게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들로 성장해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초에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입니다. 단연 흔한 대답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입니다. 다들 일하느라 피곤한 탓인지 제가 반드시 읽으라고 당부한 책을 읽은 학생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잔소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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