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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서구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조례안은 ▲ 저출산 대책 발굴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 임신축하금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근거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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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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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상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최동익 의원은 “관상어 산업은 국내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2025년까지 약 6천5백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1인 가구 증가와 반려 생물 관련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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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고 우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4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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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공로상 수여대상 공무원에서 공로가 있는 도민까지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도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표창장 수여 대상 및 공로장 수여 대상 확대 △ 포상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등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현 포상 조례 공로의 대상은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도정 발전을 이바지한 도 소속 공무직과 청원경찰의 노고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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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날로 커져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쌀값과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 적으로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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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가능
- 여성일보 2024-03-02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기존의 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간소화하여,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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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내 거리공연 활성화와 질서확립 위해 조례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전남인터넷신문]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을 권고하고 거리공연 예술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거리공연은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대중에게 TV,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예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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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AI, 민주주의 도약 지렛대 되길"
- 와이타임즈 2024-03-21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션2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과 제도, 그리고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가짜뉴스와 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와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도약시키는 지렛대가 되도록 협력하자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이 개최하고 있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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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승인안 4건,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등 총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 및 시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79건을 담은 2023년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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