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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서울시의원, 가당치 않은 고발임을 뻔히 알고도 숨죽이며 지켜보는 오세훈 시장, 서초구청에 매우 유감!!
- 수도권탑뉴스 2022-05-04
- 지난 4월21일,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으나, 서울시와 서초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이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서 시민단체의 보조금사업에 좋지 못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서울시에 매우 유감”이라고 의사표명을 했다. 건강생태계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련의제를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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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2
-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소형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자 롯데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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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 전·후 4주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하여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 민간단체(자영업자‧직장인‧주부 등 구성)로 전국 250여 개 단체 2만여 명 활동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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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체납해놓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 버젓이 국내서 경제활동
- 뉴스케이프 2020-11-03
-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11월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 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 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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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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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8-15
- 비상구 통로 물건적치한 쇼핑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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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국가중요시설 드론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드론은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거듭해 항공촬영, 재난․재해 감시 및 구호,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특히 개인 취미나 레저용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해 갈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해, 드론을 무기화한 테러 시도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폭탄 테러,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콰이크 정유시설과 쿠라이스의 원유생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 최근 2021년도 6월 인도 잠무 공군기지에서 폭탄을 탑재한 드론 공격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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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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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함평문화원 원칙대로 특정감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최근 표절 의혹이 불거진 함평설화집과 관련, 함평문화원의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 대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함평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진정 민원과 부정적 언론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군민의 군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평군은 12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함평문화원 관련 지방보조금 집행, 정산 및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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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박효상의원 5분 자유발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박효상 시의원은 2023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관리 및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단거리 이동에 편리하다는 점을 들어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반면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도로와 인도에서 고속주행하거나 이용자들이 사용한 뒤 인도나 사유지에 아무렇게나 놓고가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포시의 공유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증진을 위해 안전교육, 캠페인, 계도 등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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