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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나눔.기쁨 법 캠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1월 14일(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및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법 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법 캠프”는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의식 함양 및 사회성 증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시설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의 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역할극(인권침해예방)’, ‘국민참여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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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11
- 안양도시공사 전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도시공사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앞서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이에 공사는 충분한 법원 심리를 받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자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했다.11일 공사는 “탄약시설 지하화 등 사업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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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서남투데이 2020-11-15
-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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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없는 사실 지어내 야당 파괴하려 해...헌정사에 없는 폭거" 정부 규탄
- 여성일보 2023-02-1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러한 황당한 나라"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검찰이 사람들을 포획해 궁박하게 만들어 범죄자들이 ‘내가 이러한 범죄 하느라 시장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증언과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검찰을 저격했다. 이어 "재판에서 제가 얼마든지 사실을 규명할 수 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야당 파괴를 하겠다고 대한민국 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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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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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도로건설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10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공사 등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운영의 적정여부 ▲민원 및 행정 처리의 적정성 여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고양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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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5·18은 살아있는 역사"…묘지 참배 계획 알려져
- 와이타임즈 2021-05-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를 이틀 앞두고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는 메시지를 냈다.윤 전 총장은 16일 뉴시스에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의 독재든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총장이 퇴임 이후 언론 노출을 피하며 잠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낸 메시지여서 주목된다. 그간 윤 총장은 정승국 중앙승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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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검사 영남 공천 질문에 "상상 못할 일"
- 와이타임즈 2023-11-0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일 검사 출신의 영남 공천 가능성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1일 '영남 중진이 험지에 출마하면 빈 지역구에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쉽게 당선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검사 공천설 등은) 오보 아닌가. 선정주의적 보도 아닌가"라고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을 세 번 만났는데, 한 번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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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6
-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동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했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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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식 SK 의장, 900억 배임 혐의 기소... 최태원 무혐의
- 더밸류뉴스 2021-05-26
- SK그룹의 실질적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은 조태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지난 2012년, 2015년 최신원 회장이 경영을 맡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에 약 900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당시 조 의장은 SKC 사외이사들에게 자본잠식으로 회생불가 상태인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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