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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서남투데이 2024-07-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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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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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지속 행보로 반지하주택 소멸정책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금년 6월 말까지 2,718호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이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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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도시미관·안전확보’일석이조
- 서남투데이 2024-10-25
- 동작구는 구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을 내달부터 무상 교체·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26,228개를 대상으로 ▲망실, 훼손, 처짐, 노후화 등 관리 실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철거·폐지 현황 ▲건물 신축·리모델링 후 설치 여부 등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구는 일제조사에서 노후도가 높게 나타난 상도동 일대 1,305개소를 우선 교체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건물번호판은 ‘동작구 공공디자인 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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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중국 상하이 정기노선 취항 차질 '불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정기노선 취항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어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시를 방문해 '동방항공 상하이-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취항 업무협약'을 했다.업무협약에는 김 지사, 루티산 동방항공 부사장,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 정희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장 등이 참석했다.당시 동방항공은 작년 11월부터 주 2회 정기노선을 운항하기로 했다.그러나 협약이 이뤄진 지 거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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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지구당 부활론,여야 공감속 20년만에 되살아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출범했다.이처럼 오랜 세월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 해온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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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자산처분·가압류 금지명령 티메프 환불 등 사실상 멈춘다
- 와이타임즈 2024-07-30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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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나도 웃는 민자고속道, 22년간 나랏돈 5조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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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민선8기 후반기 ‘시장공약이행평가단’ 활동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6일 2024년 제2회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고를 통해 모집한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민선8기 시장 공약이행평가단(2기)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위원장 선출 후에는 시장 공약 이행 상황 점검과 공약사항 변경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 113건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이 진행됐다.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완료 사업은 53건(▲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 청년 일자리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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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 증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은 2022년 1,105명(0.6%), 2023년 1,409명(0.8%), 2024년 1,623명(1.0%)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통계 기준1)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77명(0.5%), 중학교 239명(0.6%), 고등학교 1,007명(2.4%)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의 고교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구분학업중단률(%)전년도 학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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