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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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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학교폭력 트라우마, 성인이 돼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최근 청소년들의 집단 학교폭력 영상이 SNS로 유포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연예인, 운동선수 등 과거 학교폭력이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 이대로 괜찮을까?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면서 교육청, 지차체, 경찰 등 국가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서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일반적인 동급생 사이에서의 갈등은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 경찰 SPO(학교전담경찰관)의 관리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학교 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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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2-12-05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2023년부터 14개소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가나다’ 순)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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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공격에 대비한 법조인의 미래
- The Psychology Times 2021-08-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드라마나 영화의 법정씬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각종 증거에 감정을 더해 호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판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 혹은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의 법정 태도, 감정에 호소한 변론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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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은 개딸 놀이터인가" 野 "분란 계속되면 우리가 죽어"
- 와이타임즈 2023-03-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더불어수박깨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날인 3일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은 법원 앞 집회와 이른바 '수박 깨기' 행사를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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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05-02
-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 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활용해 세상에 태어 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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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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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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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전형 모집 직장인 입학금 면제·등록금 감면 혜택
- 여성일보 2021-05-17
-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6월 1일부터 2021학년도 2학기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직장인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비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체위탁전형’이 주목할 만하다.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산업체 및 중앙공무원 기관, 국회 및 법원 기관 등은 온라인 협약을 통해 고려사이버대와 손쉽게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기관 임직원은 정원 외로 입학해 입학금을 면제받으며 기존 등록금(학점당 6만5000원)에서 협약 내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체위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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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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