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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13만 원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했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계양구는 과태료 인상 등 법령 개정 사항 홍보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 배부, 전광판 안내 등을 실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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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 추석절 외국인 코로나 19 확산 방지 특별점검 활동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추석 연휴 기간 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부 방역수칙 등 안내·홍보에 나섰다. 목포경찰은 추석절 모임이 예상되는 외국인 전용업소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취약요소 홍보 등 방역적 외사활동과 동시에 마약·도박 등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감염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 및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함께 안내하였다. ※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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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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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릉시는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3배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다.따라서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는 경우,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시에서는 법령 강화에 따른 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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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코로나19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영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주요 내용으로 피해지원 대상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하며,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하여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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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 경기뉴스탑 2024-01-1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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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도로교통법이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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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 경기뉴스탑 2021-03-18
-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ㅜ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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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월 3일부터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간
- 경기뉴스탑 2021-09-28
-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구리)=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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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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