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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 경기뉴스탑 2024-04-17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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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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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영지초등학교 통학버스 중단 갈등 '중재'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24
- 경주시가 외동읍 영지초 통학버스 중단 위기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과 학교 간 갈등을 중재하기로 나선 가운데, 21일 오전 영지초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주시가 외동읍 방어리 영지초등학교 통학버스 중단 위기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나섰다.23일 시에 따르면 영지초 학부모회는 총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지만, 최근 인상된 버스임차 비용을 감당 못해 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영지초 학부모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높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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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근거는 이재명 대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더는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지켜보는 국민도 괴롭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회복 중이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제발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 각종 미디어, 커뮤니티, SNS, 언론 등에서 끊임없는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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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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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전국항운노조까지...질병관리청에 물밑 민원 넣는 기관들
- 뉴스포인트 2021-01-18
- (사진=조명희 의원실)[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필수 인력이다." "정전을 막아야 한다." "치과는 침방울 때문에 위험하다."최근 정부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 및 협회들이 백신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입수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총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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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도 모바일 시대! 법적 효력·안전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2025년 2월 2일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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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김정은 지라시 또…국정원 "신변 이상 근거없다"
- 와이타임즈 2021-07-07
- ▲ [사진=조선중앙통신 갈무리]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신변 이상설을 공식 부인했다. 김 위원장 신상 관련 지난해 지라시가 재유포되기 시작한 것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파악된다.국정원은 7일 김 위원장 신변 이상 의혹 관련 입장을 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동향에 대해 "지난 6월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종일 주재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는 김 위원장 신변 관련 의혹을 국정원에서 공식 부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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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3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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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의 서해 공정 노골화, 지금 막아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5-03-19
-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한 中]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측이 흉기를 들고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쳐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측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서해를 강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강력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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