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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원전 비중 30%…전기료 원가주의 도입
- 와이타임즈 2022-07-05
- ▲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2021.12.29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공식화했다. 정권 초부터 탈원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는 180도 다른 친원전으로 방향성을 전면 수정한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원전 발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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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여성일보 2022-03-31
-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 (’21.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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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서한]심리서비스법(심리사 법제화)사업에 관한 알림(1)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8
- 존경하는 한국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우리 학회는 제48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부터 심리서비스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제49대(회장: 조현섭) '심리서비스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법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50대 학회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학회와 분과학회에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5일에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무부처와 국회의원실, 유관단체(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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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국가유산 안내판 전수조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국가유산기본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유산 안내판 및 보호 시설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국제 기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5월 17일 시행됐다. 이로써 1962년 제정된 ‘문화제보호법’의 단일법 체제는 60년 만에 대변화를 맞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기타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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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하고 운용방식 확 바꾼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날개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이다. 그마저도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 또한,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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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사회적경제주간 ‘착한소비 확산’ 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월 첫째주 ‘사회적경제주간’(1~6일)을 맞아 시민에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한 소비의 확산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사회적경제주간 : 7월 첫째 주 사회적기업의 날(7월1일),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7월6일)먼저 광주시 사회적경제쇼핑몰 ‘가치사세마켓’(https://www.gachisase.kr/)에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선착순 100명에게 2만원 이상 주문하면 1만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광주시 공공기관 및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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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사 정책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회장: 장욱종)은 지난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전라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2024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사 정책 포럼」행사를 개최 하였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인구 정착과 청소년지도사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지도사 및 도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1항을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 활동, △지역 국가 간 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예술 활동 등을 지도하며,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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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월 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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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안전한 환경 속 자원봉사 활동 위한 예우, 자원봉사종합보험 가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종합보험가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영암군자원봉사센터는 보험가입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조활동 및 응급대책, 복구에 참여 중 부상, 신체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신체적 보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타인의 신체 및 재물손괴 보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합보험은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통합계약을 하였고 보상수준은 부상비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사망 시 유족보상금, 신체장애 시 등급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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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국회,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보였다" 비판
- 뉴스케이프 2019-12-30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의결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볼썽사납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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