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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3년 상반기 맞춤형복지급여 503명 신규 책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503명을 추가 책정하여 제도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엑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말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월 소득 834만원) 미만, 재산가액 9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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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다.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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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23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2-2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는 23일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구·동 담당 공무원 70여 명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원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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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 더밸류뉴스 2021-09-06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주택 특례 신청 시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개정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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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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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1년 복지서비스 강화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펼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올해 복지예산 1조 47억 원을 들여 아동부터 장년층, 노인, 장애인, 외국인,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에 한층 강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사각지대 해소 올해 시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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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올해 달라지는 복지 분야 관련 지침교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은 지난 24일 복지 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 등 지침 변경 사항과 긴급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 각종 복지 지원 사업에 따른 안내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 방지와 신속 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김진례 주민복지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현장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군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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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1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하여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물건을 시청으로 착오방문하여,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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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한 입대 불안감, 병역진로설계로 해소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병무청 김종호 차장은 11월 28일(화)에 광주 병역진로설계센터를 방문하여 살레시오 고등학교 학생들의 병역진로 상담 현장을 확인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병역진로설계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로 신청할 때는 사전 예약은 필수이다. 광주 병역진로설계센터는 ’21. 7월 개관 이래 방문자는 총 6,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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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 .. 강력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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