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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진 보성군의회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현 보성군의회 부의장)이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윤동진 의원에 따르면 7명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 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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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2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본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부천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푸드뱅크 3개소, 푸드마켓 1개소에서 각종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다.푸드뱅크란? IMF직후 취약계층 결식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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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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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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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부천시의원,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10
- 부천시의회가 학교 및 아파트 주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한다.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을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고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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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현행 통신비 요금감면 열악 ‘데이터복지확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7일(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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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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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4
-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교육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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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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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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