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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빼든 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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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16
- 부천시민들이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부천시의회 이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은 이와 관련하여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발굴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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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석 서구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갑질 피해’ 예방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월 19일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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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 ‘안전지대’ 조성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 을 11월 2일 월요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중화장실 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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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9
-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가소멸까지 급부상하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기업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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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09
-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가소멸까지 급부상하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기업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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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진 보성군의회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현 보성군의회 부의장)이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윤동진 의원에 따르면 7명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 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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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2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본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부천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푸드뱅크 3개소, 푸드마켓 1개소에서 각종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다.푸드뱅크란? IMF직후 취약계층 결식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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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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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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