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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섬지역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20일부터 약국이 없는 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이는 전남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섬지역에 먹는 치료제 공급이 지연돼 적시 처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전남에선 팍스로비드 1만 8천381명분, 라게브리오 3천306명분을 배정받아 20일 현재까지 팍스로비드는 1만 1천973명, 라게브리오는 1천31명에게 처방했다.앞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됨에 따라 섬지역 보건소 선공급 물량을 활용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보건지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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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경기도의원, 업무제휴 협약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1-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했다.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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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8-30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청년기본소득 3분기 대상자(1997.7.2. ~ 1998.7.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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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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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혼선 없도록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과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혼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간 무제한 설치가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읍·면·동 별로 최대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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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완주군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18일 완주군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예외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에서 160%이하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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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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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차량용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자동차는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옮기기 위한 운반용으로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이 중요한 수단 앞에서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시설과 달리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주차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대부분의 차량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에 소화기가 없으면 소방차가 올 때가지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 필자도 비번활동 중 트럭 적재물에 불이 붙어 자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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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울산북구 진보당에 내줘…비례 합의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서명식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 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민주연합)이 지역구 후보 단일화와 관련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 북구만 진보당 몫으로 할당하고 호남과 대구 등은 단일화 예외지역으로 두는 데 합의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새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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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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