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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7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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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기록, 졸업후 4년간 남는다
- 와이타임즈 2023-04-13
- ▲ [그래픽: 뉴시스]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고입, 대입을 넘어 취업까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은 전학을 기준으로 졸업 후 4년까지 늘어나게 된다.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취업시까지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대학 진학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취업까지 영향을 고려한 것인지 묻는 질문이 계속되자 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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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미지급’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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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규정위반에 전례 없어“
- 뉴스케이프 2020-12-09
-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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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의 징계와 대통령은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27
-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의 문자교환을 국회 출입기자가 포착한 장면입니다.‘대통령이 참 한가하구나’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화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 승리를 이끈 여당의 당 대표가 당내의 징계를 받는 일이 이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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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교사 징계방침 철회’는 당연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전국에서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속되는 교사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당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징계의 으름장을 놓던 교육부가 꼬리를 내렸다. 역사는 마이웨이를 고집하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진행된 현장 교사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죽음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교권은 법과 제도로서 보호받아야 할 교육활동’임을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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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양향자 제명…의총 의결 남아
- 와이타임즈 2021-07-12
-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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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2개월' 불복 윤석열…"소송 상대는 대통령"
- 와이타임즈 2020-12-17
- ▲ [사진=뉴시스]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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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위 9시간여 만에 종료...15일 다시 열기로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후 8시 종료됐다. 9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증인 채택까지만 마치고 끝났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은 모두 채택했다. 대신 징계위원에 올랐다가 스스로 기피신청으로 물러난 심재철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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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당규 제7조 5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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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태영호 자진사퇴 참작 3개월
- 와이타임즈 2023-05-11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연이은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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