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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2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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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서남투데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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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유영재,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 여성일보 2025-01-23
-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5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녹취록 증거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피해자는 가족을 걱정해 사건을 알리지 못했으며, 선우은숙도 녹취록을 듣고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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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대뜸 폭력을 휘둘렀다.A씨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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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투병 남편 살해후 목숨 끊으려한 '간병 아내'..법원,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암에 걸려 요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ｍ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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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서 모집·환전책 관리한 2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과 환전 담당 조직원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집책과 환전책을 구해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문제의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해 1억2천600만원을 챙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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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는 남녀 초등생 2명 차량으로 유인 .20대 외국인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서 등교하는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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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국제앰네스티 불법 단체 지정…"러 혐오 조장"
- 와이타임즈 2025-05-20
- ▲ 우크라이나 지지 피켓을 들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 검찰이 19일(현지시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를 불법 단체로 지정했다.러시아 검찰총장실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undesirable)로 규정했다고 밝혔다.러시아 검찰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적인 러시아 혐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심 역할을 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군사 대치, 러시아 고립, 신나치 범죄 정당화 등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러시아에서 바람직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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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 좌석에 앉은 미국인, 이동 요구하자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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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故 한삼택씨 재심서 무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전남인터넷신문]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7일 관보에 따르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다.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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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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