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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직·휴직 교수' 처벌 검토 의협 "모든 역량 동원해 싸울 것"
- 와이타임즈 2024-04-28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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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대통령 "러 잔학행위 절대 용서 안해…모조리 찾아내 처벌"
- 와이타임즈 2022-03-07
-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트위터]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잔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모조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오늘은 (동방정교회의) 용서 주일이지만 신께서 용서하고 나도 용서한다는 말은 오늘 의미를 잃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우크린포름, 아나돌루통신, AP 등이 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국민들과 아이들을 공격한 러시아의 미사일을 용서할 수 없다며 "무장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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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 경기뉴스탑 2023-05-19
-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업무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기준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및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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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도 넘은 ‘사이버불링’,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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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참사 국가책임자 처벌실태에 대한 토론회 열린다
- 가톨릭프레스 2022-11-25
-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등 국가적 재난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노력들은 과연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재난참사 후 국가책임자의 불처벌 현황을 세월호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현황 및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이정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가 발제를 맡았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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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7월 첫째 주에 시행했던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확대·개편해 7월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광주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연계해 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정부 중대재해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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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유치원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산하 기관에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은 유치원·학교(기관)마다 안전보건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현장에 맞는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전문화 교육에서 다뤄질 사항은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MSDS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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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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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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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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