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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7
- 【오산인터넷뉴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로 이전했다.경기도는 17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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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여성일보 2022-04-0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두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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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전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지원 공청회 개최
- 여성일보 2022-12-12
- 여성가족부는 14일(수)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새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과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지역 활동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안)’과 피해자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을 개발하였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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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데이트폭력 등 제도적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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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화재 사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8-23
- 조용익 부천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 중동 호텔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부천시는 사고 직후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 등을 추진할 실무반을 꾸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시장은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1:1로 지정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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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3일 개소식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3일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센터는 개소식에서 ‘도민이 안심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피해자 관점, 회복, 연대,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발표했다.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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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 여성일보 2023-02-08
-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총 3가지이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임시숙소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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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 가정폭력 등 재발방지를 위한 분리조치 및 피해자 긴급생활물품 지원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구성원간 갈등과 경제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도모 및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가정폭력․노인․아동학대 피해자들을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분리조치 하거나, 재발우려가정을 방문하여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학대 예방 예산을 활용, 각종 홍보물과 생활 물품(200개, 28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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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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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 The Psychology Times 2023-02-0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총 3가지이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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