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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뉴스케이프 2021-01-12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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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 위협 대응할 '클린 네트워크', 한국도 가입해야"
- 와이타임즈 2020-10-17
- ▲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10월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사진/외교부/뉴시스]미국 정부는 중국이 제기하는 디지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한국이 가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번주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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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옴부즈만, 작년 157건 기업소통…2103건 규제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2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고,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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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러 외무 방북 공식 발표 "군 협력 강화" 대외 메시지
- 와이타임즈 2023-10-17
- ▲ [뉴욕=AP/뉴시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9월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련방(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동지가 10월 18~1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도 방북 사실을 알렸다.라브로프 장관은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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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文케어'직격…"재정 파탄에 건보 근간 해쳐"
- 와이타임즈 2022-12-1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본격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를 막고 이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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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순수 예비비만으로 이전 가능하다던 국방부! 국방부 예산 222.6억 추가 사용
- 수도권탑뉴스 2022-09-29
- 지난 4월,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 비용을 순수하게 예비비만 사용할 예정이며 자체 예산 전용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국방부는 이전·통합비용으로 자체 예산 222.6억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이전 비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이전과 올해 연말, 부서 재통합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총 340.9억이라고 했다. 이 중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예비비가 118.3억이었고, 국방부 자체 예산이 222. 6억이었는데,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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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오염수 처리, 기준 충족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
- 와이타임즈 2023-07-07
- ▲ [서울=뉴시스]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외교부가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현장 시찰하는 모습. (사진=도쿄전력 제공)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해역에 오염수 유입 시기는 4~5년 걸리며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도 내렸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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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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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희 신보 이사장 '1년 연임'... "혁신 지속 추진"
- 더밸류뉴스 2021-06-09
- "신용보증기금(신보) 혁신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해 신보 혁신을 완성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변화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겠다."윤대희(사진) 신보 이사장이 7일 모든 직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1년 연임'의 계획과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윤대희 이사장은 2018년 6월 23대 신보 이사장에 취임해 신보를 이끌어왔고 5일 임기 1년의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내년 6월 4일까지이다. 윤대희 이사장은 "신보의 업무 영역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역량 함양의 기회를 늘려 '글로벌 신보'의 위상을 업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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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증·물색·추천 동시 진행…장관찾기 신중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 검증과 물색,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는 '올인 모드'를 돌입하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23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석인 두 부처 장관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해 검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교육에 정제영 이화여대 최재붕 성균관대 나승일 서울대 교수, 복지에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등 전문가군과 나경원 윤희숙 김세연 전 의원 등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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