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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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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류호정, '병역 성평등' 주장에 국민들 "어이없다"
- 여성일보 2023-12-11
-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잡고 창당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한 가운데, 국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11일 새로운선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특히 금 전 의원은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어이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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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 '정의사도' 발언 부각… 정치화 논란 확산
- 여성일보 2024-01-01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권 인사들이 이선균 배우의 비보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사건과 무관한 검찰을 끌어들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는 등, 이선균의 사망을 기회로 삼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권은 죽음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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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안 받아"…조민 약혼발표 과정 중 혼선
- 와이타임즈 2024-02-02
- ▲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약혼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이 그의 은행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 발생해 조씨가 직접 제지에 나섰다.지난달 30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약혼 발표 후 제 은행계좌가 잠시 공개됐나 보다.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하오나 후원금을 입금하지는 말아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조씨가 결혼 계획을 밝히자 일부 지지자들이 '축의금' 차원에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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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4-2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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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5개 중소기업과 수출판매개척단 구성… 체코·네덜란드 현지 바이어 50개사와 수출상담
- 경기뉴스탑 2024-04-24
- 수원시 수출판매개척단이 4월 23일 체코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중소기업 체코·네덜란드 현장 수출판매개척단’을 구성해 관내 5개 중소기업의 체코·네덜란드 수출 개척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더휴에스테틱·라임트리·아이케이메디코·오션플로우·센케이스 등 5개 업체와 함께 4월 23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바이어(구매자)들과 수출상담을 하고,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24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해 26일까지 현지 업체와 수출상담을 한다. 1개 업체당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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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부동산 침체 장기화…베이징 13년만에 구매 제한 완화
- 와이타임즈 2024-05-03
- ▲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이 2011년 발표했던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13년 만에 일부 완화했다. 한 시민이 2021년 9월21일 베이징의 헝다(恒大, 에버그란데) 그룹이 지은 위징베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천으로 만든 용을 돌리고 있다.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이 2011년 발표했던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13년 만에 일부 완화했다.2일 대만 중앙통신 등은 베이징시 주택관리 당국인 주택건설위원회가 부동산 구매 제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고 전했다.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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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은 4일 2021년 1일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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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의회운영위원회≫ -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정문화위원회≫ - 11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명혜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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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원,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간담회 개최
- 여성일보 2024-02-19
- 양평원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오는 2월 20일(화), 오후 서울 양평원 본원에서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의 참여율이 여전히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 모색을 목적이다.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을 기준으로 대학생 참여율을 신설함으로써, 부진기관을 공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학의 노력으로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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